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위반 변호사례
아동청소년 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명 아청법 위반을 저지르는 행동은 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사회구성원 대다수와 검찰과 법원도 동일하게 강경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고요.
실제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무척이나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가벌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중형 선고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의 법정서도 이에 수긍하고 있고 더욱 높은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만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위반 사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호해야 할 아이들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는 일 외에도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모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히 금지하여 형벌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아청법 위반 사례가 범람하고 있는데요.
필자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의 발달로 아이들이 불건전한 유해정보에 노출되기도 쉽고 쉽게 유혹에 빠질만한 일들도 많기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벌어지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엄벌을 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로 사법부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필자가 변호를 진행했었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가 상당하였고 본인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기에 변호 업무를 맡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노력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도 하였지요.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대학을 다니고 있던 ㄱ씨는 대학 근처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채팅어플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인 ㄴ양을 알게 되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했다는 이야기에 측은지심이 들어 자신의 집에서 살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는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인 ㄴ양이 자꾸만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차 다투는 일이 많아졌었는데요. 그렇게 말다툼을 벌이고 화해를 하기 위해 가진 자리에서 ㄱ씨는 술을 과하게 마시는 바람에 그만 ㄴ양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었습니다. 이 일로 ㄱ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ㄱ씨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딱한 사연을 가지고 있던 ㄴ양을 위해 상당기간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ㄴ양의 이야기에 차마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점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ㄴ양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며 ㄱ씨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ㄱ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ㄴ양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며 의도성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저 평소 술이 약했던 ㄱ씨가 술에 만취하여 올바르지 않은 정신 상태로 저지른 실수에 불과하며 스스로도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인 ㄱ씨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도 ㄱ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꼭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디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통하여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간청하였던 것이지요.
그 밖에도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선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덕에 ㄱ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통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위반 사례는 구속을 당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중대한 편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변론전략에 따라서 구속을 피하거나 불이익을 면제하는 결과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시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