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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Jul 03. 2022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기소유예 선고유예 연달아 성공사례

변호사례


지금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행동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상식이 세상에 널리 퍼져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구시대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유희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행동이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들어서 과거에는 가벼워 보였던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편인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 여론도 남성과 여성으로 편이 나누어져 서로를 힐난하는 일들도 상당할 정도로 극단적인 대립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사례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수위가 범행을 더욱 부추기는 영향도 있다는 지적 속에서 개정법 시행이 이루어지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증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는데요.     


단순히 벌금형만 비교해보면 10배에 해당할 정도로 형벌의 수위가 가혹해졌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도 가혹한 기준을 방침으로 세우며 엄벌에 처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정도이지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보니 지하철버스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는 여러 시비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특히나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범행대상을 물색하기가 쉽고 불가피한 우연으로 가장하기 쉽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을 단골 범행 장소로 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장소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사례가 줄어들 수가 없던 것이지요.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도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잘 성사시킨다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비율이 상당했었으나점차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 법정서가 좋지 않아 지면서 사법부도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의 비중을 줄이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로 이어지는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현직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깊이 체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빠진다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겠지만 좀처럼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가 어려워진 형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피하며 기소유예를 받았던 자가 불과 2년 만에 동일한 재범을 하였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기에 이를 직접 변론한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ㄱ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깊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여러 신분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ㄱ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하였고 공직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회식자리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용해 집에 가다가 앞에 있던 한 여성을 뒤에서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은 악의적 행동이 아니었으나 잠복 중이던 수사관은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며 바른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욱 엄벌만 처해진다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었지요. 그렇기에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안을 변호사의 시각으로 자세하게 검토했던 필자는 이미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너무나 많이 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감안한다면 ㄱ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렵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피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했었습니다.     


이렇게 변론 방향을 결정한 이후에는 비록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밝혔지만 유죄라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수사기록 등을 언급하였고 당시 상황이 실적을 위해 경찰관이 오염된 증거들을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유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안긴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조심을 기울일 것이며 유리한 양형사유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로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겠지만 부디 선고유예의 선처를 통해 아직 어린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에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변호사로서 간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선고유예의 선처였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특수한 사례였던 것은 맞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도 변호사의 역량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었고 여러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변호사도 씨를 도와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포기했다면 당시의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겠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억울하거나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실천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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