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유형별 대처방법은
변호사 실무조언
술을 마시면 말투가 어눌해지고 보행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누구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면 사람의 신체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저지른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여러 통계 결과를 살펴보아도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일이 많다는 점에서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더욱 높은 형벌의 선고가 가능하고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음주단속을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 재범이라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방만한 태도를 유지하다 결국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점을 이유로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 소재한 한 법원은 40대 남성 A 씨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가용을 15km 정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시켰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인명피해가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밝히자면 충분히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의 변호사가 소개하는 각 유형별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라는 죄명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선 법원에서도 보통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하고 있을 정도로 엄히 다스리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한 교통범죄 위반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만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하여 최대한 주장해 실형 선고만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겪을 정도로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초범이라도 구속을 당할 위험이 상당하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만취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벌금형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구속을 시키고 있고 보통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사실상 실형을 면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행 직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적 시간을 최대한 올바르게 활용하여 필요한 노력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면 수형기간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감형을 받아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다음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무거운 형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라는 죄명이 추가되기에 아무래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례라고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려고 도망을 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실제 조사과정에서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거나 술을 마신 일이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점들이 수사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설사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더욱 중대한 잘못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어떻게 진술을 할지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자신에게 닥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각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인명피해가 혐의사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도하는 일도 유효한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및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대처방법은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자신이 억울하거나 과도한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일을 주저하지 않기를 권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