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 연인관계 몰카 처벌 수위는?
불법촬영죄 대가
최근에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불법촬영죄로 붙잡히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붙잡힌 의대생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한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수사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의대생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죄라고 많이들 부르는 몰카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수차례 처벌 수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지하철, 화장실 같은 장소는 물론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몰카 처벌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불법촬영죄 대가는 상당히 가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요. 과거에는 조금 지나친 장난 정도라고 치부했었지만 이제는 피해자를 큰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확연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음증이라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촬영죄를 저질러 몰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편한 지하철, 이성의 접근이 불가능한 여자 화장실,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인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죄를 저질러 몰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의 경우 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자 화장실 및 연인관계에서 불법촬영죄를 저질러 몰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에서 소개한 의대생에 사례처럼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장소의 특수성은 물론 노출된 신체의 수위가 상당할 수밖에 없기에 엄히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수준이라면 법익침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받을 수치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은밀한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성적 상징성이 상당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하거나 심지어 연인관계에서 나체 등을 촬영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엄벌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촬영물의 신체 노출 수위가 상당하고 혹은 재범에 해당한다는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불법촬영죄 몰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단속을 당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도 수많은 촬영사실이 있어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범죄혐의에 추가된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역시나 대비를 성실히 하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무혐의 및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영역이므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장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다소 고압적인 수준으로 단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불법촬영죄 몰카 처벌 수위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기를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화장실, 연인관계 등에 벌어진 불법촬영죄로 몰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까요?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형사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촬영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좋겠지요.
또한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최대한 해명하고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믿어줄 수 있도록 개선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인정받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통하여 법적 불이익에서 모두 벗어나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가능한 결과이기에 절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극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불법촬영죄로 인한 몰카 처벌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부터 자신의 양형사유를 어떻게 주장할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분들이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방어권 행사를 고민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