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속지 않고 선임하려면 명심할 내용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주의사항
여러 형사 분야 중에서도 교통범죄 분야를 주로 취급하다 보니 이제는 안 맡아본 유형의 사건이 없을 정도로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전문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 중에서도 대다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하더라도 100건이 넘어갈 정도이고 매일 하루에도 수많은 상담문의를 받고 있는 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동료 변호사들 중에서 경험이 부족하여 난관에 부딪치면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물어보는 일도 상당히 많고, 동료 변호사 중에서 아예 자신의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지내오니 모두가 반 우스갯소리로 음주운전변호사라며 저를 지칭하는 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변호사로 불리면서 많은 사건들의 변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연들을 접해보고 개성 많은 의뢰인들도 빠짐없이 겪어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겹도록 자주 듣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전관 출신인지를 물으며 부당한 방법을 통한 감형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부당한 사법거래가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줄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따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었던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시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학연, 지연, 전관예우 등을 통한 사법거래가 가능하다고 강하게 믿는 경향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범죄에 집중하고 있는 경험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인지는 따져보지 않고 그저 검사, 판사 전관출신 여부만 따지며 선임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후회하며 결국 필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지요.
세간에 많이 알려진 소식인 일명 ‘정운호 게이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대기업의 대표였던 정운호씨는 100억 원대의 상습도박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거금 50억 원을 부장 판사 출신인 최 모 변호사한테 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에 불과하였지요. 결국 약속과 달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운호씨는 접견 과정에서 최 모 변호사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50억 원을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정운호씨의 이야기는 전관예우의 허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후 최 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장제원씨의 아들 노엘씨의 이야기를 거론해볼까요.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이고 유명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씨는 권성동씨와 함께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씨의 아들 노엘씨는 2년 만에 음주운전으로 2번째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작년 10월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1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노엘씨가 항소를 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이번 달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금된 기간이 약 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버지가 실세 정치인이라는 뒷배경과 화려한 변호인단으로도 애초에 구속을 막지 못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 2회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처럼 진실한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만을 가지고 법조브로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물론 지금도 부정한 청탁이 어디선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한 청탁을 받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일부일 뿐이고 여러분의 기대처럼 전관예우 및 사법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뿐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정직한 해결방법이 아닌 금전적 대가만 지불하고 노력 없이 요행만을 바란다면 결말은 참담할 것이 자명한데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수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연, 지연, 전관예우 타령을 하며 헛된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 편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필자는 당당히 말합니다. 만약 그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언이설(甘言利說)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렇게 부당한 거래를 성사시킬 자신이 있다면 착수금은 0원이지만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달콤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던 그 사람은 열이면 열 태도를 바꾸어 대뜸 역정을 내며 문전박대(門前薄待)를 할 것이 뻔합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현실적이지 않은 황홀한 이야기에 넋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런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기는 것보다 거짓말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속는 셈 치고 변호 업무를 맡기고 싶은 마음도 십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거짓말은 분명 다름에도 말이지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변호사가 자신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나쁠지라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해주는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야에 집중하며 꾸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고 다수의 사례들을 변호하였으며 재판부를 설득시킨 경험이 충분한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암울한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들에게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고 있고 실제로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짓말과 과장을 하지 않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자극적인 말로 선임만을 유도하는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우직한 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 이후에 사건을 선임하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진정한 실력을 갖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여부는 따지지 않고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서 피해를 더욱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변호사를 속지 않고 선임하길 희망한다면 반드시 최근에도 꾸준히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여러 곳과 상담을 나눈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 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를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소홀한 행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