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면
처벌과 주의사항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유통 조직이 상당한 보안을 유지하는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히 움직이는 일이 많아지면서 호기심이 생긴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접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유희를 위하여 마약을 복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났기에 이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에서도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마약중독은 사람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범죄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매우 엄중한 형벌을 법정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60조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듯 엄벌에 처하고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범률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인데요.
특히나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유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밀매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하는 것이 자명하기에 이러한 행위를 엄히 벌하며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적발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투약 횟수가 단 한 번이 아닌 수차례였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을 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과거라면 투약 사실을 피해 갈 수 있었음에도 이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투약 사실까지 전부 드러나고 있기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마약전문변호사는 말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인터넷 검색 내역 등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범행이 전부 드러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마약전문변호사에게 털어놓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시작하는 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도와주는 마약전문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상선을 알고 있음에도 숨기는 경우는 물론 투약 횟수를 속이는 것은 기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경우도 다반사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을 도와주는 마약전문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변호 업무를 진행할 경우 향후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때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도 해결을 못하고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고충이 적지 않은 편인데요.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마약전문변호사는 모든 것을 믿고 털어놓아야 할 우군에 해당합니다. 만약 우군을 믿지 못한다면 이러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변호 업무는 삐거덕거리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게는 거짓말을 할지언정 자신을 도와주는 마약전문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상황에 맞추어 가장 최적의 변호를 진행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필자도 마약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며 지금까지 상당수의 마약사건의 변호 업무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과가 좋았던 사건은 단언컨대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도 기각을 시키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심지어 기소유예를 통하여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매사에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주고 막상 여러 협조 요청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안은 결과가 하나 같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변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도중에 사임을 한 경우도 있었지요.
음지를 통하여 갈수록 늘어만 가는 마약범죄는 총책, 운반책, 판매책을 비롯하여 단순 투약자도 더욱 엄벌로 다스리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하여 판매상을 만나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를 한 후 비대면으로 몰래 거래를 한다면 단속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에 불과합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검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단속방법도 갈수록 진화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등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취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지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