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무죄 변호사례
장애인성폭행
최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도 주변인들의 권유에 해당 드라마를 시청한 일도 있을 정도인데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이 재치 있게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비장애 남성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할 정도로 다르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은 다양한 차별을 받거나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지적 장애로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면서 벌금형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대다수가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수사개시 직후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처럼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범행을 일으킨다면 죄질이 무척이나 나쁘다고 보고 매우 엄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던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춘천지방법원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면 엄청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장애인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면 신속히 대처를 시작해야 자신의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밝히고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해 주장해 최대한 관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선처의 사유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형벌을 선고받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간혹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치열하게 자신의 무죄를 성토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사관행을 감안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 다소 기울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만 있다면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대다수의 장애인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 처벌 사안에서 무죄 주장이 벌어질 경우 실체적 진실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생사를 건 싸움처럼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법원의 판단으로 자신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필자가 맡았던 장애인 강제추행죄 처벌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났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위기에 빠져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이 존재하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가 제출된 상태였기에 여러모로 상황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덕분에 모멸 어린 시선을 받고 있던 의뢰인의 고충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결과 분명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술자리에 같이 있던 동석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심한 피해자가 과대망상 증상을 보인 일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위계·위력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도 변론했었는데요.
결국 피해자의 진술 중에 석연치 않은 점이 부각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을 벗어날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는 일에 조금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처벌 사례는 자신에게 벌어질 법적 불이익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사실이 있음에도 어떻게든 조용히 무마를 하기 위해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한 무죄가 불가능함에도 무죄를 주장하는 뼈아픈 실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실책은 자신이 받고 있던 장애인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이 엄벌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가장 최선의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