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 변호사례
실무적인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범행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물론 선고기일에 장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의 초점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을 줄이는 일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비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구속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법정서도 가해자를 매우 엄히 벌하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가를 엄중히 치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간혹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절박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특수한 사례여야 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다는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경우 매우 드물게 실형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최소형에서 재판부의 정상참작 감경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어야 비로소 실형을 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끔찍한 피해를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이 분명한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는 애석하게도 구속기간을 줄이는 일이 최선의 목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9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나 전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는 음주운전 일부 혐의나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뺑소니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이지 모든 혐의 자체를 전부 부인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증거가 명백하여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례가 90%를 육박할 정도이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례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초기 자신이 받고 있는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게 중에서는 주관적이기는 하나 자신만의 나름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일단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구속영장 청구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말이지요.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 변호사례의 경우에도 의뢰인 A씨는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법원의 수사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사례였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함에도 끝까지 부인하던 A씨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영장을 발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서둘러 면담을 거쳐 초기대응에 성공했다면 최소한 구속수사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매우 불리한 출발을 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더구나 범행 초기 무작정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유족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고 죄질을 판단하는 검사와 판사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죄질에 영향을 주어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향후 법원의 판결선고도 장기형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의뢰인 A씨가 변호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저질렀던 것이지요.
특히나 이 사례의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였다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 A씨가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공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최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필자도 일반적인 음주사망사고도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앗아간 잘못이 크기에 구속기간 최소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잡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입장을 바꿔 의뢰인 A의 가족이 음주뺑소니범에 의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고 만약 법원이 가해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통해 구속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일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하였지요.
따라서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의 법정최소형인 징역 5년형을 목표로 일단 변론을 진행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추가로 받아내 형량을 더욱 줄여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의뢰인 A가 그동안 저질렀던 실수들을 수습하며 법에서 허용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최대한 발굴해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비록 A씨의 행동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인 점은 사실이나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점들을 통하여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죄질을 희석시키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과도하게 결정하지는 말아줄 것을 간청하였던 것이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의뢰인 A에게 법원은 징역형 3년을 선고하며 법정최소형에서 다시 정상참작 감경을 해주어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도저히 기대하기 힘든 결과라고 자부할 정도로 말이지요. 특히나 범행 초기 피해자를 우롱하듯이 범행은 부인했던 A씨의 태도까지 감안한다면 극히 이례적인 선처가 분명하였습니다.
음주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아니 될 최악의 범죄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감형을 받는 일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구속기간이 길어져 사회복귀가 늦어질수록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소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이러한 입장에 처하여 하해와 같은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거나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범죄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