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 무죄 및 감형을 위한 변호 전략은?
구속을 피하려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유명 작곡가이자 방송인으로 활약한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의 실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체포 당시에 1000회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회 곳곳에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마약에 연루되어 체포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제 마약범죄는 외국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범죄유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마약 사범을 전부 검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단속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기에 많은 이들이 급증하는 마약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펜타닐 패치는 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마약 처벌을 받는 자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기에 정부는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과 수사력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마약 처벌 수위는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을 당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다수의 마약을 제조, 소유, 판매, 사용하는 범행들은 매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장 경미한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5년 이상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을 정도로 마약 처벌 수위는 상당한 수준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이 이루어진 대다수의 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감안하여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을 발부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과 동시에 구금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라고 하였습니다. 유통조직의 꼬리 끊기를 방지하고 완벽히 소탕하기 위하여 이미 상당수의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일거에 검거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마약사범들은 자신이 이대로 순순히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 꼼짝없이 가혹한 마약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감형을 주장해야 할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는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괘씸죄만 추가로 얹어져서 장기간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마약 처벌 수위에 대한 두려움에 이미 상당수의 증거가 확보된 혐의에 대하여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여 감형과 멀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너그러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에 해당하겠지요.
정말 억울한 점이 있어 무죄를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여러 언행에 실수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실제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처럼 보이며 유죄로 판단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쟁점에 맞추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진술하고 여러 법리적 관점에 맞추어 법률적으로 내용을 다듬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억울한 마약 처벌을 피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능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점을 밝히고 서둘러 변호사와 자세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공유한 이후 변론 방향을 설정부터 하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간혹 자신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달을 하여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초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자신의 든든한 우군인 변호사에게는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함께 변론을 진행하는 편이 구속과 같은 부당한 마약 처벌을 피하는 일에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통해 구속이 가능한 수준으로 마약 처벌 수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호기심이나 실수로 마약에 접근했다가 문제가 벌어진 후 연락을 주시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대응책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둔한 선택을 내린다면 결코 자신이 기대했던 마약 처벌 결과는 손에 쥘 수 없겠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