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대처방향
무죄 및 불구속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혼잡한 장소에서는 항상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절도, 폭행, 성추행 등 여러 범죄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히려 혼잡한 틈을 노리고 우연을 가장해 불쾌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장소를 법률적으로 공중밀집장소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엄청난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낮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 현재의 법정형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일명 지하철성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일도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이다 보니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가 편하고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노려 우연을 빙자해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불쾌한 기분을 느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은 편이었지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오히려 억울한 가해자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이 벌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오해로 신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한 여성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항의를 하였고 A씨는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연거푸 부인하였지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피해사실을 주장하겠냐며 A씨에게 빨리 인정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A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 같은 진술을 하고 돌아왔으나 도저히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필자가 변론을 진행했던 A씨의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로 추단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버스 내부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오해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혹은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가해자가 A씨라고 볼 수 없었던 여러 내용들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비록 회유로 인해 초기 진술을 잘못하는 시작을 하였지만 재빠르게 잘못을 수정하며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얻어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지하철에서 같은 시간대 가장 빠른 환승 구역에서 출근을 하던 피해자를 지목하여 며칠에 걸쳐 추행을 저지르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말하였습니다. 더구나 B씨는 과거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을 2번이나 당한 적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대로라면 구속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하였고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고지 당하는 것은 물론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사안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자체를 피하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형을 위한 여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반복되고 있는 행동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사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아내는 일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를 최대한 해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보안처분의 최소화도 같이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하여 불구속 및 가혹한 보안처분 명령을 피해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및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과 방향을 선택한다면 더욱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겠지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린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어 부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명한 결단을 내려 보시기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