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2차가해는 특히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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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 혹은 법원이 눈여겨 보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성폭행합의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성폭행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합의는 기본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2차가해입니다.
본인이 미처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하여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다보면 2차가해라 부를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지요.
따라서 합의 과정에 본인에게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2차가해를 가중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2차가해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보니 몇 년 전 해당 행동을 가중요소로 보겠다는 양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참고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졌지요.
합의와 관련된 2차가해는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2차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2차가해를 한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1) 위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동
2) 언어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하지만 당장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선 급한 마음에 위와 같은 행동이 나오기가 참으로 쉽지요. 직접적인 폭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소하다 생각하고 뱉은 말 때문에 2차가해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행동 및 말을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2. 집행유예로 끝날 사안이 실형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성폭행합의 중 2차가해를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성폭행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도 종종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선처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는 보통 징역형과 유예기간이 함께 선고되는데요(ex. 2년의 징역 + 집행유예 2년). 이처럼 같이 나온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실형 선고가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징역을 살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성폭행합의 과정에서 2차가해를 하였던 점이 드러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내릴 수가 있어지기 때문이죠.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마지막 선처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폭행합의는 피해자을 세심하게 배려해가며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차가해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권해지고 있지요.
변호사를 통한다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대면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방식이지요.
다만 비슷한 성폭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마다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성폭행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접어두셔야 하지요.
그러나 최대한 피해자를 고려해가며 법적 설득 과정을 거치실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법리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합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이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자신의 예상보다 높은 합의금 액수를 주장할 수 있고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막상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시게 될 경우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부주의한 말 또는 행동으로 2차가해를 하게 되실 수 있는 만큼 미리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