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단순협박죄와는 다른 처벌을 받는 사안
단순한 협박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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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성범죄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유포협박과 관련해서도 바뀐 점이 발생하였죠.
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적 동영상을 사용한 협박은 최근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본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혐의를 벗거나 선처가 나올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예를 들어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동영상유포협박 행위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어떤 자세를 취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둘 터이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조원진 변호사 소개>
-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성인,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등의 성범죄를 다수 해결
-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 고문변호사 등의 이력 有
- 성범죄 사안에 대해 절차별 조력이 가능
1. 불법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이 수단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죄의 정식 명칭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입니다.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영상물이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지요.
1) 성적 수치심(욕망) 등을 불러일으키는 영상 ex) 불법촬영물(몰카)
2) 허위영상물 ex) 딥페이크물
특히 최근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이제 명확하게 허위영상물도 본 죄의 수단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상자의 실제 성관계/성행위가 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또한 동영상유포협박은 자주 우발적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리 충동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였어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단순히 협박에 그치지 않고 상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면 강요행위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박이나 강요에 그치지 않고 정말 유포까지 해 버렸다면 이는 카촬죄의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처벌 수위가 협박에 비해 훨씬 높아집니다.
2. 단순협박죄와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현재 동영상유포협박만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1년의 기간동은 징역형을 이행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이 존재하고,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단순협박죄의 처벌과는 여러 모로 차이점이 존재하지요.
현실적으로 동영상유포에 대한 협박을 하였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결과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최근에 심각성이 주목되기 시작한 사안이다 보니 초범이었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저지 않게 나오고 있지요.
따라서 본인의 혐의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협박의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에서의 협박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관련 사건의 판례에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포를 느끼게 만들 정도'라면 죄가 성립한다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반드시 직접적으로 문제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보여줄 필요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이용 협박은 쉽게 성립 가능하지만 반대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협박이 발생한 이상 우선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협박 성립이 가능한 사안인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촬영물 및 편집물 이용 협박죄는 상습적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처벌 범위가 넓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죠.
만약 법적 분석 과정을 통해 죄가 성립한다 판단될 경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선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들은 관련된 성범죄 및 형사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법률 조력자를 통해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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