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죄 고의성 부정을 하려 하실 경우
주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뉴스에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여자화장실침입죄라 불리는 성범죄 또한 일정 성립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립을 부정하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논리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관련된 자료도 갖추어 두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법적 조력을 받아 주장을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기본적으로 의뢰인 사건별 로이어팀을 구성, 사건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한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처에 아주 중요한 증거 수집, 합의, 조사 등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단, 법적 문제는 상당히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에 결과를 장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법률 조력자와 직접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1. 고의성 부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죄 사건의 사례를 보다보면 피의자가 실수로 들어갔다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법적으로 실수로 인한 침입은 고의성 부정이 가능합니다. 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리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해주진 않는다는 것인데요. 성적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실수라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스스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 한계를 느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여자화장실침입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설득력있는 법적 주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변호인의 판단 하에 확보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2. 못해도 검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만약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여자화장실침입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억울함을 입증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빋으셔야 합니다.
다만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실 경우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재판을 받기 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불기소 중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성적목적이 있었고 다중이용장소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게 되는 선처입니다.
죄를 범하였어도 1)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2) 여태까지 성범죄를 범한 적이 없었음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4) 다시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 등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주의하셔야 할 행동 예시
여자화장실침입죄 자체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 침입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 카촬죄 등을 범하였다면 급격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몰카라 불리는 카촬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포렌식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영상을 지워버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한편 본 죄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는 편인데 이 과정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언행이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범하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아울러 합의를 강요하는 말 또는 행동도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성적목적이나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다소 주관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보니 이를 쉽게 부정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법원이 여자화장실침입죄를 따져볼 때는 실로 여러 상황적 요건을 보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같이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맞다면 변호인과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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