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요소만 너무 믿어선 안 됩니다.
인천남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위반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남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기소유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그나마 선처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1)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는 점 2)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성범죄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좀 더 무거운 사안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이 대상이었다면 이른 시간에 선처가 나올 행동이 실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아청법기소유예가 목적이신 분이라면 초범이라 하여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 지금까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의 대응 준비에 조력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특징, 법원/경검찰의 생각 등을 이해하고 있지요.
따라서 사건을 인식한 초기부터 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고 법률 조력을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보세요.
1. 초범도 실형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 검찰은 가볍지 않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선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고, 이미 상당히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와중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초범도 실형을 내립니다.
한편 아청법 위반이 까다로운 점 중 하나는 '유죄 판결 이후 곧바로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령 미성년자 강간, 강간치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협박/강요 등과 같은 죄는 애초에 벌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징역형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더더욱 일찍부터 아청법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변호인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해 주장하셔야 할 점들은?
그럼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아청법기소유예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한 기소유예는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은 반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편인데요. 반성문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그럴듯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불량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편 반성과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아청법기소유예를 위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던 점, 평소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온 점, 이번이 첫 성범죄 사건 연루라는 점 등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이지만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반드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이 대상은 미성년자이지만 다른 법에 규정된 성범죄들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의제사건은 어떻게 보면 성립 조건이 아청법 위반보다 쉬울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사전에 상대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스킨십을 하였어도 특수한 연령대(16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다면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아청법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청법기소유예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하는데 이럴 경우 집행유예와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워낙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만큼 집행유예도 쉽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요.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능한 집행유예, 어쩔 수 없다면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와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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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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