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변호사상담 음주성관계가 문제였다면
어떤 강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때때로 음주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 진행한 성범죄 상담 중에서도 음주 상태에서 한 성관계 사건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초기에 강간죄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서 직접 강간 성립을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애매해 보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강간 사건들을 담당해 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간죄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성관계 - 강간이나 준강간 성립이 가능
음주성관계로 인해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다만 강간은 물리력 혹은 협박이 사용되며,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음주와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
1)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거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 준강간
2) 상대가 술을 마시긴 했으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교를 한 경우 -> 강간
과 같은 상황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술을 마시고 여럿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특수강간/특수준강간이 성립하여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에 연루, 관련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죄변호사상담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준강간에서 상대가 단순히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이었다면?
종종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상대방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곤 하는데요. 이럴 땐 강간죄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고 법적으로 블랙아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블랙아웃은 사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죄를 묻기가 어렵다 판단,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요.
물론 재판부는 쉽게 블랙아웃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블랙아웃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 후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음주성관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하신 다면 사건 후 상대방의 행동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간 피해자라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사건 후
* 피해자와 여러 차례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졌음
* 상대가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음
* 상대가 연인 관계에서 나눌법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음
등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와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CCTV 자료 등도 뒷받침되어야 하죠.
이러한 증거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법적 이상이 없는 주장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변호사상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은 기본적인 형량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강간 및 준강간의 최소 처벌 수위가 3년의 징역형인데 수단, 범행 인원,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에 가급적 시간을 허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강간 혐의로 인해서는 징역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직장 내 징계 등까지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선처가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여 강간죄변호사상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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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