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 폭행협박 없는 성폭행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미성년자성폭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기 쉬운 미성년자간음 유형의 성범죄가 있는데 이 또한 법원은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형사 사건을 숱하게 다루어온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초기 상담부터 만나볼 수 있는 변호사
인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미성년자성폭행 유형 및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었다면?
아청법 제7조를 보시면 미성년자 대상 여러 성폭력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제5조에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미성년자간음도 정해져 있습니다. 본 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죠.
여기서 위계나 위력이라는 단어가 무척 생소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 위계
: 상대의 착각을 이용하는 것
* 위력
: 상대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힘(ex. 조직 내 상하관계, 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압박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
쉽게 말해 폭행협박의 정도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할 정도의 행동이 사용되며 성관계를 가지는 것 또한
미성년자간음으로 처벌 가능하지요.
다만 이러한 요소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부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았어도 성폭행이라고요?
미성년자간음 유형 중 다소 특별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데요.
본 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데요.
즉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강간처벌(3년 이상의 징역)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설령 연인 관계라 하여도 간단히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선 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과 관련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편입니다.
본 사안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밖에 재범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3.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던 P 씨
P 씨는 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16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 K 양과 알고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K 양은 P 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K 양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가져버리고 맙니다.
이후 약 2차례 더 성관계를 갖다가 해당 사실을 K 양의 부모님이 인지하게 되었고요.
K 양의 부모님은 상당히 분노를 하였고 빠르게 P 씨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P 씨의 혐의는 미성년자간음 중 의제강간에 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의 동의 여부를 통한 혐의 부인이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 즉 반성을 적극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빠르게 인지하고 신속히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1) K 양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어 냄.
2) P 씨가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3)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압박, 의제강간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분명히 알았기에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 어필.
4) P 씨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교우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을 주장.
P 씨가 연루된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더더욱 초기 대응에 신경을 썼는데요.
그랬기에 P 씨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장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P 씨도 빠르게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젠 미성년자간음이 얼마나 위험한 사안인지를 아셨겠지요.
해당 사안 또한 마냥 짧지 않은 기간의 징역을 받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홀로 움직이면 선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은 맞다면 저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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