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기준 성범죄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려 할 경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이라 하면 특히 초범이
'그래도 처음인데 좀 봐주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여태 변호사로 활동해 오며 성추행초범에 대해 선처를 여럿 받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하여 선처가 당연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추행처벌기준을 함께 보며 어떨 때 성범죄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은 특히나 주의하시길 바라며, 본격적인 형사절차에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참고해 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에 대한 소개>
- 추행, 강간 등의 성폭행 사건 및 사이버성범죄 사건 대응에 조력.
- 다소 까다로운 군, 공무원,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 또한 대응 가능.
- 의뢰인 사건의 특징을 파고들어, 개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 제시 중.
1. 처벌 기준은 상세한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성추행처벌기준은 한 줄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추행이 꽤나 다양하게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만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추행 범죄 및 처벌 기준>
* 강제추행
: 폭행 혹은 협박 & 추행 -> 반드시 상대의 저항을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가능.
* 준강제추행
: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 & 추행 -> 상대가 정말 생각이나 저항을 하기 힘들었던 상황인지가 중요
*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 & 추행 -> 반드시 사람이 많았던 장소만 공중밀집장소는 아니라는 점 주의
(다수가 이용 가능할 수 있었던 공간이어도 인정되고 있음)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은 3년 이하로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이 반드시 위의 기준 근처의 성범죄형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추행처벌기준이 다르더라도 형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러면 기소 전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선 엄격히 처벌이 논해져 기소 전 선처가 어렵고, 성범죄형량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를 추행한 경우
* 과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었던 경우
*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었을 경우
* 반성,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따라서 본인의 대표적인 성추행처벌기준을 확인해 보신 후 주의해야 할 행동은 사전에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이미 범한 성추행은 돌이킬 수 없었기에
L 씨는 최근 술집을 방문하였다가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때는 최근 한 주말, L 씨는 지인들과 3차로 한 술집에 가게 됩니다. 그전까지 적지 않은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술집에서도 술을 마시고 나서 잠시 지인들은 흡연을 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L 씨는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직원을 끌어안으며 신체를 밀착하였습니다.
L 씨는 추후 자신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상당히 취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L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결코 안심해선 안 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 후의 성범죄를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L 씨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음.
➡️ L 씨는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음.
➡️ L 씨는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의 자료를 확보함.
➡️ 알코올 관련 치료, 재범 방지 교육 진행.
이와 함께 L 씨가 초범이며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점을 사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L 씨는 일찍부터 저와 성추행처벌기준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감형 사유를 준비할 수 있었고, 결국 기소유예(검찰의 불기소 중 하나)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처벌기준에 대한 정리를 보면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기준을 살펴보며 본인의 목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특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에 변호사를 찾으시곤 합니다.
저 또한 성추행과 관련된 상담 및 조력 요청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대처하기 쉽지 않다 판단되셨다면 빠르게 제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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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