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나요?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무고를 당한 상황에서 당연히 감정적으로 진정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당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처벌(벌금, 징역 등), 보안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질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성범죄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본 적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고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어떤 점에 유의하여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간단한 상황 파악부터 해 보신 후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있는 동주와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에 대한 안내>
현재 상황이 급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상담을 가져보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와의 상담은 미리 일정을 정하신 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진행할 사안인지, 언제 방문을 해야 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성폭행무고를 경찰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려 하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신의 정확한 혐의를 체크
2) 법적 기준을 토대로 혐의 여부 확인
의 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성립 기준은 일반적인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종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하여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가급적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괜히 부적절한 표현이 나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폭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CCTV, 메시지/카톡, SNS 기록, 기타 상대방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Y 씨는 술집에서 헌팅을 하여 P 씨와 일명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Y 씨는 P 씨와 알고 지낸 지 약 1개월 이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의를 얻어 숙박업소에 가게 되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P 씨는 얼마 후 Y 씨를 강간죄로 고소할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다소 부담이 되는 합의금을 달라 주장합니다.
Y 씨는 P 씨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고, 결국 상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강간 신고가 들어갔고 Y 씨는 성폭행무고에 휘말려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Y 씨는 저에게 강간 및 성폭행무고 성립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강간은 부정해야 하고,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우선 억울한 혐의부터 벗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Y 씨는 저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본격적으로 무혐의 주장 준비에 들어갔지요.
저는 가능한 사건과 인접한 시간대의 CCTV를 확보하는데 주력한 한편,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카톡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뒷받침하여
* 두 사람은 비록 정식적으로 교제하진 않았지만 연인과 유사한 관계였음.
* 때때로 성적 주제로 대화를 하곤 하였음.
* 사건 관련 증거를 보면 Y 씨가 폭행/협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려움.
* P 씨는 숙박비를 절반 부담하였고, 성관계 다음 날에도 일정 시간을 함께 보냈음.
* P 씨의 고소 시점이 다소 늦었던 점, 고소 전 먼저 합의금을 주장한 점 등은 문제가 있어 보임.
라는 주장을 적극 펼쳤고요.
이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나간 결과 경찰은 일찍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Y 씨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3. 무고에 대한 맞고소, 해도 될까요?
성폭행무고의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맞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관련 사건을 꾸준히 다루어온 변호사로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억울한 사건이라고 하여 무고죄가 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무고죄는 결국 고소의 대상을 허위사실로 곤경에 처하게 만들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죠.
이게 실제로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한편 성급한 무고죄 고소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 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먼저 상황을 체크해 보고 나서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폭행무고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자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명확하다면 검찰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애매해 보이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럴 땐 성급히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기보단, 자신이 받게 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처부터 하셔야 하지요.
그런 만큼 적절한 분석 및 체계적인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저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제대로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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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