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범위 모르면 아동성범죄처벌 나옵니다
꼭 직접 촬영만 제작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도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맡아 해결한 적이 있지요.
관련된 대표적인 죄목이 바로 성착취물제작인데
제가 실제로 의뢰인과 이야기를 해 보니 초기에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저를 통해 성착취물(흔히 아청물이라 하는 바로 그것) 제작의 성립 범위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찰조사, 재판 등의 절차 준비뿐만 아니라 법적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시어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직접 촬영하는 것만 제작인 것 아닌가요?
성착취물제작과 관련하여 '직접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도 본 죄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 사건을 보면 간접적인 형태 또한 상당히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지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 B 양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서로 친해지다가 성적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A 씨는 결국 B 양에게 '본인의 나체를 스스로 찍은 영상'을 부탁하게 됩니다.
위의 사건에서 A 씨는 직접 B 양을 촬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도록 B 양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성착취물제작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본 죄에선 촬영 대상의 동의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대의 동의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아동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그래도 초범인데 실형까진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상대도 동의를 하였는데,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한 성범죄는 요 근래 절대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발생되는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기소의 의지가, 법원은 엄벌의 의지가 강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1~2가지 감형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간단히 아동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반성을 기본으로 하여 선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3. 성적 영상을 부탁하였다가
R 씨는 한 채팅 어플을 꽤나 오래 이용하던 분이었습니다.
R 씨는 최근 해당 어플을 통해 고등학생인 K 양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덧 성적인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R 씨는 K 양에게 다리, 가슴 등이 담긴 영상물을 요청하였습니다. K 양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촬영한 영상을 R 씨에게 보냈고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R 씨는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고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R 씨와 K 양이 나눈 대화 내역, 이미 제출된 R 씨의 핸드폰에 담긴 성착취물 등은 상당히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본 후 가능한 아동성범죄처벌을 피할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는데요.
✅ 적법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곁에서 조력
✅ 피해자 측과 변호인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며 끝내 합의를 이끌어 냄
✅ 범행은 1회에 그쳤으며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 앞으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겠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
위와 같은 대응을 도와드리며 R 씨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된 법원은 R 씨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선처가 나온 사건이었지요.
성착취물제작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제작과 함께 소지, 유포 등의 혐의를 함께 받는 사건도 존재하고요.
이로 인해 초범이라고 하여도 선처를 받기가 수월한 유형의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 그전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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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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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