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동성강제추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성립 가능하다는 사실
➡️부천성범죄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문제는 비단 이성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 사이의 추행도 요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군인 사건도 자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성강제추행 또한 몇 번 대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성에 비해 동성 추행에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게 정말 추행 정도로 고소를 당할 정도인가?'라 생각하시곤 하지요.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은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해결한 사례 하나를 같이 보시고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을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시각으로 냉철히 파악하기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은 동호회에 속했던 K 씨
30대 중반 여성이었던 K 씨. 최근 지역 내 운동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동호회에서 동성 회원인 L 씨와 자주 어울리게 되는데요. 하루는 함께 운동을 하다가 K 씨가 L 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이때 L 씨는 구두로 주의를 주며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K 씨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엉덩이, 배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터치하였습니다.
결국 K 씨는 L 씨로부터 동성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요.
K 씨는 동성 사이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막상 경찰조사를 받아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랬기에 다음의 경찰조사부터 부천성범죄변호사인 저와 함께 준비하기로 정하게 됩니다.
2. 동성 추행, 이성의 경우와 다른가요?
동성강제추행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을 살펴보게 되지요. (다만 군인 사이의 추행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행 성립이 당사자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한 폭행 혹은 협박이 이루어졌는지'
'추행이라 부를 수 있는 행동이 발생하였는지'
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혹은 거부하였음에도 성적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를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추행의 대표적 유형인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명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생각 및 사회 통념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이 판단된다는 점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보여주어
K 씨의 행동은 동성강제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상대가 사전에 구두로 경고했던 점, 그랬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점 등은 특히나 K 씨의 혐의를 부정하기 힘들게 만들었지요.
만약 여기서 혐의 부인 주장을 했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기소유예를 통해 형사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 K 씨가 과거와 다르게 동성 추행의 성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 K 씨가 이제는 분명하게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 K 씨는 상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한 점 (합의 완료)
* K 씨는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 씨는 첫 경찰조사 때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굳이 재판까진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K 씨는 불기소(기소유예)에 대한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성깅제추행 사건은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셨다면 신속히 부천성범죄변호사와 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동성강제추행이라고 하여 해결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전히 합의의 생각이 없는 피해자도 많고, 잘못하다간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준비를 여태 도와드려 온 동주의 부천성범죄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