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합의관계였는데 강간고소 당했나요?
피해자 연령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합의관계였음에도 강간고소를 당할 경우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가 관계 당사자였다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즉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죄가 되지 않기도 죄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강간으로 아청법위반이 인정되면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설령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마냥 가볍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을 보고
'현재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지'
'어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를 분명히 파악해 가시길 바랍니다.
1. 이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관계라고 반드시 아청법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위해선
1)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이상이었을 것.
2)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한 성관계가 아니었을 것.
3)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위계/위력을 통해 혹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와 같은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2)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청법 내 강간이,
3)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준강간이 성립 가능하죠.
한편 1)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 즉 16세 미만과의 합의성관계는 엄밀히 아청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 가능하지요.
따라서 미성년자합의관계가 늘 문제없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기준을 면밀하게 따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역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 '범죄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 아닌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대해선 절차상 '피해자'의 목소리에 주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이상이 없다 판단될 경우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억울함을 느끼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마냥 수사기관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셔선 안 됩니다.
피의자 또한 자신의 억울함과 관련된 증거를 적극적으로 탐색 및 확보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3. 미성년자와 교제한 후 이별하였다가 강간고소를 당한 K 씨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 K 씨는 대학생으로, SNS를 통해 고등학생이었던 L 양과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제 중 K 씨는 L 양과 몇 차례 미성년자합의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K 씨는 군 복무 문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L 양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L 양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K 씨는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고, 혐의를 살펴보니 아청법위반 사안인 미성년자강간이었습니다.
K 씨는 억울한 상황에서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랐기에 동주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상담 및 법률 대응에 도움을 드리게 된 저는 미성년자합의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카톡 메시지, L 양이 보인 행동을 중심으로
▶️ 관계 이후도 여전히 애정을 표현하고 만남을 가졌음
▶️ 고소는 K 씨의 이별 통보 이후에 이루어졌음
▶️ 성관계 자체도 연인 사이에서 평범하게 나올법한 정도였음
▶️ L 양의 주장과 증거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여럿 존재, L 양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
과 같은 주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유의하며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진술해 나갔지요.
그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기에 K 씨는 아청법위반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 또한 피의자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증거, 고소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조사 방향, 조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각대로 진술을 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분명히 주장해 나가고자 하실 경우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무혐의, 선처 준비에 조력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동주의 조언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