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억울한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고죄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인지 판단하셔야 할 경우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 또한 종종 무고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즉 성추행이 아닌 사안에 대해 성추행으로 누명을 씌우면서 경찰조사와 같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저 또한 변호사로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접해오면서 성추행무고 유형 또한 맡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고 고소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고죄 고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성추행무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 저 조원진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조원진 변호사에 대한 소개
* 법무법인 동주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의 절차를 통과한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수임 전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 의뢰인 맞춤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1. 성추행을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성추행무고에 있어서 기본 조건 중 하나는 '허위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성추행은 아니어야 하지요. 하지만 성추행 성립 여부를 개인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관련 정의, 법적 기준 등을 보아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
'폭행/협박(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준강제추행)'
위와 관련된 법적 요건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 성급히 '나는 성추행을 범하지 않은 억울한성범죄 피의자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면 본격적인 형사 절차에서 법적으로 모순된 주장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와 성추행 성립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 신체 접촉에 대한 오해?
성추행의 세부적인 혐의는 다양하지만 주로 신체 접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상대의 신체를 손으로 스치거나 움켜쥔 경우
* 상대의 신체에 본인의 신체를 밀착시킨 경우
그렇다 보니 종종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면 추행이 아닌 것 아닌가?'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크나큰 오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신체에 대한 접촉' 또한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 볼, 손, 손등, 겨드랑이 등의 신체를 상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접촉할 경우 추행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체 접촉만 보고 무조건 추행이라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 의도, 서로의 관계 등 상황적 맥락을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곤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한성범죄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전 위의 내용에 대한 체크를 해 두세요.
3. 무고죄 고소 단계
만약 성추행무고를 다툴만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먼저 고소가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죄가 인정되는 결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편 일관적인 진술,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 등을 통해 무혐의가 나왔을 경우 '정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꼭 무혐의 사실이 무고죄 성립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 상대가 '범행 성립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였는가?
* 상대에게 '나를 처벌 혹은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위 두 사안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의외로 성추행 무혐의가 나왔어도 위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성추행무고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따져보고 나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추행 및 무고죄 성립 모두 개인이 쉽게 판단하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종종 오해를 한 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나오곤 하지요.
이는 당연히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한성범죄 사건이라 느끼셨다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성추행무고에 대한 고소까지 진행 가능한 상황인지 등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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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