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몰카죄 피의자가 착각하는 것들
이런 생각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태 법적 문제를 겪어온 적이 없는 분들이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하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몰카죄 관련 오해를 하는 것을 변호사로서 자주 발견했는데요.
이는 선처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할리 없는 만큼, 이른 시기부터 본인의 사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 피의자가 자주 하는 오해들'을 이번 글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되도록 일찍부터 확인하신 후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전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말을 들려드리거나 개인으로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법적 절차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초범이니까 그리 무거운 처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종종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범이니까 그리 무거운 처벌은 안 나오겠지?'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초범이 선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참고되는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초범에게 선처를 내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 반성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 수차례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경우
*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로까지 이어인 몰카죄인 경우
등이라면 형사처벌, 특히 꽤나 높은 수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초범이라는 점에 안심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요인을 다양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기기 제출 전 증거를 삭제하면 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혹은 영장에 의한 압수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후 포렌식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사전에 기기 제출 전 불법촬영한 자료들을 삭제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행동이라는 점 아셔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포렌식 기술에 의해 삭제했던 자료가 복구될 수 있으며, 증거 삭제의 정황이 보이면 수사기관은 구속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몰카죄 재판 전부터 본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포렌식을 앞두고 여러모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변호사로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삭제해도 죄가 사라지진 않는 만큼 변호사와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3.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합의해 줄 것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목하시곤 합니다.
합의는 선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합의를 단순하게 '적정 합의금을 정하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자극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합의를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합의에 있어선 '죄에 대한 인정 및 사과'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되면, 그 이후 개인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도 초기에는 서로가 생각하는 액수에 대한 차이가 클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를 설득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관련 도움을 꾸준히 드린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및 감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반복해서 발생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곱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선처에서 멀어질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본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해 저희 동주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 분석 후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