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경찰조사출석 전 준비부터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경찰조사출석 전인 경우 이번 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에서도 밝혔듯 오늘은 성추행무혐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것인데요.
그전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 해결한 성공사례,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 등을 보고 저와 상담을 가져보려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 상담, 조사 준비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락 없이 동주를 방문하시면 저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주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상황인지, 그렇다면 언제 상담이 가능한지 등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부터 진행되어야
처음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기에 성추행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 분석을 거친 이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여도 실상 법적으로 성추행이 인정될 만한 상황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성추행 사건은 겉으로 보면 애매한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성급히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신 경찰조사출석 전부터 미리 저와 같은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을 거쳐 보시길 바랍니다.
2.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자신은 어떻게 답할지를
성추행무혐의를 원하신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밝혀야 하는 경찰은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범행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의도를 파악해 가며, 자신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에 따라 경찰조사출석 전에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정리해 보고, 본인은 어떤 진술을 펼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보셔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3. 추행이라 보기 어려웠던 만큼
K 씨는 데이트어플을 통해 P 씨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K 씨는 P 씨에게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점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지요.
하루는 K 씨가 P 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칵테일 바에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적당히 기분이 좋을 정도로만 마시고 바에서 나왔지요.
이때 K 씨는 스킨십을 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여 P 씨로부터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 K 씨는 P 씨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K 씨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판단하였죠.
이에 따라 성추행무혐의에 대한 상담을 가져보고자 동주로 연락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여럿 성추행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온 변호사로서도 이번 사건은 추행으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K 씨의 성추행무혐의 준비에 들어갔지요. 이번 사건에서 스킨십 당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간접 증거를 찾을 수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던 사이었음.
▶️ 스킨십 후에도 일정 기간 P 씨는 평소와 같은 태도로 연락을 하였음.
▶️ P 씨의 평소 주량으로 비추어 보아 당시 상태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그럼에도 진술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
저는 경찰조사출석을 의뢰인과 함께 하며 일관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기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침착하게 진술했던 K 씨.
다행히 경찰은 K 씨 측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면 늦어도 검찰을 통해 성추행무혐의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버릴 경우 개인이 느낄 부담, 압박 등이 심해질 수 있고, 절차적으로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출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유시간을 가지고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 상세한 법적 요건을 파악해 보시고 목표를 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