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 성추행재범이면 까다로울까요?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에서는 재범을 상당히 좋지 않게 봅니다.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선처 혹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죄를 범했다는 것은
*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 앞으로도 또다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재범에 대해선 성범죄벌금이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벌금 대신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꽤나 있죠.
따라서 이번 시간 제 글을 통해 '재범은 무엇에 유의하여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징역만은 피하고자 할 경우
성추행재범임에도 징역만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성범죄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소 전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울러 재범이라면 당연히 선고유예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벌금 혹은 집행유예 준비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징역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를 여러 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 작성이나 합의 시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편인데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범행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합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받고자 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편입니다.
다만 성추행재범이라는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 지난 사건으로도 죄를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음
* 얼마든지 다시 추행을 범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기회에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해야겠음
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초범의 합의보다 훨씬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닌 재범 또한 미리 변호사와 합의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느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보세요.
3. 과거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K 씨는 약 5년 전 성추행을 범하였다가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K 씨는 퇴근길 지하철 열차 안에서 집 근처 역까지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열차 내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K 씨는 바로 앞에 서있던 여성 R 씨에게 시선을 주게 됩니다.
이후 K 씨는 R 씨의 엉덩이 부분에 본인의 신체를 밀착하였지요. R 씨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K 씨를 잡고 추행 사실을 주위에 알렸습니다.
그랬기에 K 씨는 성추행재범으로 실형을 걱정해야 했지요.
과거 성추행을 범했다는 점이 의뢰인 K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바라긴 힘들었지요.
징역을 받게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았던 사안이었던 만큼 저는 가급적 성범죄벌금과 같이 실형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재범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신중히 정리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며 합의를 해 주었다는 것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듣고 있다는 것
▶️ K 씨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도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던 것
등을 강조하며 감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재범이었기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지만 K 씨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 동주와 함께 침착히 대처해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있었기에 K 씨의 사건에 대해선 재판을 통해 성범죄벌금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벌금은 징역을 받지 않고자 하는 성추행재범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재범은 법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실형의 위험을 각오하셔야 하지요.
다만 징역 이외의 선처가 목표라면 일찍부터 본인에게 적합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떤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등이 개인에게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리적 이해가 필요한 만큼 제 법적 조력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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