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중학생성관계는 불법?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라면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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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런 연령'과의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 할지라도요.미성년자성인연애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종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요.
관련하여 오늘 글은 중학생성관계와 관련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떨 때 성립하는 성범죄인지,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쉽게 할 수 이는 오해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지요.
물론 이를 확인하여도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법을 찾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된다는 점을 인식하신 분, 실제로 경찰조사 등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중학생성관계는 불법이다?
중학생은 만 16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성인연애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동의 및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중학생성관계라 하더라도 '성인과 16세 미만의 사이'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보통 피해자의 가족이 인지하여 신고가 접수되곤 하는데요. 가족의 일인 만큼 죄를 상당히 나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월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성년자가 먼저/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요?
미성년자성인연애 중 미성년자가 먼저 혹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법적으론 성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법에서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만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여겨지지요.
이 때문에 성인 사이에선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에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반성의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길어지면 경찰조사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될 수 있고, 이는 이후의 법적절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가 더욱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와 관련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3. 다른 성범죄 혐의와 경합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과정에서 중학생성관계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도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성범죄 혐의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범죄와 경합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면 선처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및 법정 대리인)가 합의 대신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이 '죄질이 몹시 불량한 성범죄다'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강간 유형의 죄, 성착취물 관련 죄는 별도의 벌금형도 없습니다. 즉 징역의 위험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가 반드시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범죄는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혐의와 관련된 법리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찰조사를 받으시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몹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선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동주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인한 법적 절차 대비를 돕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관련 법적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면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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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