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공밀추 혐의 부정해도 될까요?
어떤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성범죄라 하면 여러 성폭력, 디지털성범죄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중 공밀추는 아직까지도 종종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용어가 낯설어 '이게 뭔가?'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밀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의미합니다.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성추행에 해당 혐의를 받게 하고 있지요.
물론 해당 사안 또한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상황에서 본 죄의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 두어야 할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변호인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밀추를 비롯하여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군인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등의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혐의를 부정해야 할 상황에선 무혐의를,
범행이 명확한 상황에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준비를 도와왔지요.
불확실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와 함께하여 침착히 대처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 도대체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공밀추의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장소'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이게 궁금합니다)
Q. 그럼 공밀추와 강제추행은 뭐가 다른 거죠?
A. 강제추행과 공밀추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라는 수단에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 - 공중밀집장소'에
주목하는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에서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지하철성범죄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신 강제추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2. 어떤 상황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선 공밀추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해당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의성'에 대해 법적 기준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또한 '고의성이 없었던 신체 접촉'은 추행이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선 많은 인원으로 인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예로 들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었을 지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틈을 타 고의적으로 지하철성범죄를 범하였음에도 핑계 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음주를 했다가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지하철성범죄 중 공밀추 사건의 사례를 보면 주취 상태에서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되짚어 보았을 때 기억이 비교적 온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억이 흐릿한 경우도 꽤나 흔한데요.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진술을 구성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면 선처에 도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추행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는 것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
☑️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
☑️ 음주/성범죄와 관련된 교육/치료/상담 등을 진행한 것
이러한 점들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밀추 또한 때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진술을 다투게 되겠고요.
결국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인해 개인에겐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저를 통해 대비를 하여 개인적 한계를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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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