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만남 유사성행위성매매로 조사받게 생겼다면?
성관계가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미성년자와 간단만남으로
유사성행위성매매를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는 조언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간단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유사성행행위성매매의 한 종류인데요.
간혹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나오는 경우는 적지 않을까?'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단순 성매매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지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 사건에 맞는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터이니, 간단만남 사건에 휘말린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아
간단만남은 온라인을 통해 계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NS를 통해 실행된 경우
▶️ 만남 어플, 채팅 어플, 데이트 어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는 상대방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또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 사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언급한 경우
(2) 상대방이 연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속였던 경우
먼저 (1)의 상황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성매매의 고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2)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고의가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혹은
최소한 짐작 가능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기준으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는 만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2. 결코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간단만남, 즉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성매매를 '그리 무겁지 않은 사안'으로 본다면 이번 글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실무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적절한 판단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라는 점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에 포함된다는 점
점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마냥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대신
*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
* 앞으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것
*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등 여러 감형 요인을 준비하셔야 하죠.
이 밖에 문제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 준비에 박차를 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SNS에 올린 미성년자의 글을 보고
K 씨는 SNS를 보다가 우연히 미성년자가 올린 한 글을 봅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대략 '저렴한 비용과 담배를 주면 미성년자인 본인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였습니다.
K 씨는 마침 여분의 담배를 가지고 있었고, 호기심이 들었기 때문에 글 작성자와 메시지를 나누며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나와보니 미성년자로 보이던 P 양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K 씨는 약속대로 본인의 자동차 안에서 유사성행위성매매를 한 후 미리 정해둔 대가를 현장에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간단만남을 수사기관이 알게 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K 씨는 조사 전 자신이 처벌의 위험이 높은 사안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속히 동주를 찾아주셨지요.
제가 포함된 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급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원이 선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들'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 K 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던 초범'임
⭐ K 씨는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몹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회복을 바라는 차원에서 합의를 진행함
⭐ 일찌감치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진술, 합의 등 쉽지 않은 절차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죠.
그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까지 진행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지요.
집행유예로 해결했습니다.간단만남이라는 용어 및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대응에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