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범죄 고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초기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사이에서의 노인성범죄가 매년 약 1,000 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에 저 정도 발생하는 거면 그리 낮은 수치라 보긴 어렵지요.
만약 법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고령층이라고 해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오늘 다루는 주제로 인해
▶️ 노인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고령층 피의자
▶️ 위의 피의자의 자녀
분들이 이번 글에 관심을 보일 것 같네요.
만약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고민하시는 입장이시라면 딱 10분만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이었다고요?
노인성범죄는 평소 일면식이 있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그저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성추행은 '피해자의 생각을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추행을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도 피해자가 느낀 점을 비롯, 다양한 세부적 상황 요인으로 인해 추행이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2. 합의가 그리 쉬운 것도 아닙니다.
노인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합의는 다양한 양형 사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번히 언급되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여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피의자의 합의에 대한 의지?
- 적정 수준의 합의금?
이런 점들도 무시할 순 없지만 결국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금액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요.
아울러 만약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 하여도, 개인끼리 원만히 합의금을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변호사를 찾게 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3. 성폭력범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성범죄 또한 다양한 성폭력범죄 유형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 몰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또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요.
특히 성폭행이나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법적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 처벌 수위가 높은 성폭력범죄 예시
* 강간/준강간: 3년 이상 기간의 유기징역 (벌금형은 없습니다.)
* 불법촬영물 제작 또는 유포(카촬죄):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때론 초범조차 선처 혹은 벌금 대신 징역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결국 선처를 위해선 수사기관 혹은 법원이 '이 사람은 처벌 대신 선처를 받아도 되겠다'라 판단할 만한 근거를 다양하게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보통
✅ 발생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 범행 재발을 방지를 행동으로 보인 점
을 강조하곤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건강, 평소의 인간관계, 사회적 기여 등 개인적인 사유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들은 '내 상황과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률 전문가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노인성범죄인데 그래도 심한 처벌은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장할 만한 점들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는 미성년자,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이 연루된 성범죄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로부터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