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형량 초범선처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초범 또한 철저히 대응 준비를 해야 하기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 초범일 때
초범이면 형사처벌까진 잘 안 나오지 않나?
라며 다소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성추행 사건들을 현장에서 본 결과, 본 사안 또한 그리 가볍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초범임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결국 '내 사건의 세부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대처하셔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언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 또한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의뢰인의 상황에서 추천되는 대응 방안'을 분석, 제시할 순 있습니다.
물론 이래도 아직 저에 대한 믿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상담을 가지신 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늘 가볍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형량을 가볍게 생각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추행이라 하여 다 비슷비슷한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강제추행인지, 미성년자 대상 추행인지, 군인 사이의 추행인지 등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행의 의도, 피해의 정도, 상습성, 계획성 등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초범선처가 나오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진 마셔야 합니다.
2.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선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성추행형량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선처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선 보통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두 선처는 여러 모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 판단 주체: 검찰
* 효과
-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 전과 기록 X
- 처벌 대상에서 제외
- 보안처분을 받지 않음
▶️ 선고유예
* 판단 주체: 법원
* 효과
- 처벌의 선고 자체가 미루어짐
-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일부 보안처분 가능
- 전과 중 범죄경력자료는 기록
받을 수 있는 시기, 효과를 보면 기소유예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선 선고유예를, 이게 어려워 보인다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목표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개인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회사 동기끼리 술자리를 가졌다가
제가 있는 동주의 성추행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P 씨는 회사의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한 식당의 방을 통째로 빌려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K 씨가 술에 취해 잠시 벽에 기대어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K 씨는 살짝 잠에 들었고요.
이후 같이 있던 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순간 P 씨는 판단이 흐려져 K 씨의 허벅지에 손을 댔습니다.
이로 인해 P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죠. 성추행형량이 걱정되던 P 씨는 저희 동주를 통해 대처해 보기로 허였습니다.
동주에선 현실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리하게 변명을 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추행을 범한 것은 맞음
▶️ 다만 계획성이 없던 우발적 범행이었음
▶️ P 씨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것
▶️ P 씨는 비교적 빠르게 피해자 K 씨와 합의를 이루어냈음
▶️ P 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임
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지요.
사건 초기에 성추행형량을 걱정해야 했던 P 씨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성추행형량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간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초기부터 대비하여 선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지요.
당연히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여러 모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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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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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