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 경찰출석 전 이 정돈 파악해 두세요
피의자신분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정보 정리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범죄신고로 인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조사를 받긴 좀 걱정되는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몹시 다양한 성범죄 피의자분들이 저를 만나려 하고 계십니다.
▶️ 억울하게 성범죄신고를 당한 분들
▶️ 성범죄 혐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분들
제가 그동안 꽤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검찰의 무혐의, 그 밖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제 글을 확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입장에 처하셨든 '경찰출석 전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본 조사에 들어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사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분명히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사전에 경찰이 질문을 할 경우
성범죄신고 이후 경찰은 조사에 대해 알리면서 사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때
아직 경찰출석 전이니까
적당히 말하면 되겠지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때 길게 말하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발언 또한 추후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전화에선 가급적 간단하게 답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2. 경찰진술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면 경찰조사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적인 진술 피하기
: 경찰출석을 하여 진술을 하다 보면 억울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감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감정적 표현보다 '모순 없는 근거'에 주목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내 주장과 관련된 근거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 것 같습니다'와 같은 진술 주의하기
: 종종 경찰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명확하지 않음에도 '~인 것 같습니다'와 같이 대답할 경우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3) 결코 방심하지 않기
: 경찰이 때론 '괜찮을 것입니다'라며 피의자를 안심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심하게 하여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 전략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조사를 마칠 떼까지 결코 방심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진술이 끝났다고 안심하는 일 없이 작성된 조서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조서에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져 작성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는 것은 혼자로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신고로 인한 경찰조사를 변호사와 대비하시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3.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가
이번에는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범죄신고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의뢰인 R 씨가 한 데이트 어플을 통해 이성 G 씨를 실제로 만났다가 발생하였는데요. 약 1주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나봐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대면해 보기로 하였죠.
R 씨는 당시에 자리에 나왔던 G 씨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헤어질 때쯤 아쉬운 마음에 근처에서 한 잔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 물어봤지요.
G 씨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근처에 있던 숙박업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나중에 G 씨는 해당 일을 문제 삼아 R 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R 씨는 사건 당시 상대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관계에 응한 점 때문에 상당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사건을 다각도로 본 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하였죠.
제가 준비했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G 씨는 딱히 저항이라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
➡️ G 씨는 성관계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R 씨와 헤어졌음.
➡️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두 사람은 SNS로 대화를 나누었음.
➡️ R 씨는 결국 G 씨와 교제까진 하지 않았는데, 이에 G 씨는 상당한 분노를 표현했음.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R 씨의 성관계가 강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보고 나서 경찰은 결국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신고 이후 빠르게 대처하여 이른 시기에 누명을 벗은 사건이었죠.
성범죄신고로 인해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당연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험난한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법률문제 및 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빠르게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출석 전 저를 통해 실수를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선택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