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성폭행성립 여부 파악 중이라면 주목
혐의의 차이를 파악해 두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중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상대와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
▶️ 어플/게임/SNS 등으로 만난 상대와 성행위를 하였다가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
▶️ 전 연인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상황
이처럼 강간준강간과 같은 성폭행 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도, 반대로 가까웠던 사이에서도 발생하곤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성폭행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요.
이에 따라 성폭행성립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폭행 유형에 따른 성립 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소개>
⭐ 11년 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 성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처 가능한 변호사
⭐ 성폭행(강간준강간), 성추행,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해결 경험을 지닌 변호사
1. 세부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강간준강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간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성폭행 유형인데요. 법적으론 상대의 저항을 말 혹은 행동으로 저지해 가며 성관계를 가지는 것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한편 준강간은 강간의 폭행 혹은 협박과 같은 사전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가 평소와 같지 않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인지는 되지만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 임을 틈타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 가능하죠.
이처럼 세부적인 성폭행성립 조건이 다른 만큼 '내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2.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많은 분들이
상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면
강간준강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다만 이는 16세 이상인 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망(속임수)'없이 이루어진 동의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우선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선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한편 상대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한 동의, 속임수에 의한 동의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지요.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동의인가'를 변호사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K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친구들과 동네의 한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K 씨는 근처 테이블에 있었던 여성 무리 중 한 명인 P 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P 씨의 무리가 그만 술자리를 정리하려 할 때 K 씨는 P 씨에게 다가가 관심을 표현하였습니다.
P 씨는 근처에 본인의 자취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간단히 음주를 해도 된다 말하였지요.
이를 받아들인 K 씨는 맥주를 약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P 씨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며칠 후 K 씨는 P 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K 씨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빠르게 저로부터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K 씨가 상당히 억울함을 느낄만한 상황이었지만 조사가 결정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K 씨의 무혐의 주장 준비에 조력하게 되었지요. 그랬기에
⭐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 성관계 이후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는 점
⭐ 스킨십 및 성관계는 서로 동의를 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강간준강간은 개인이 대처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성폭행성립 조건이 겉으로만 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술에 앞서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 대응에 조력 가능합니다. 사건 분석, 진술 준비, 제출할 자료 확보 등과 관련된 도움을 드릴 수 있지요.
따라서 강간준강간 사건에 대해 혼자 대처하기 막막하다 느끼셨다면 빠르게 제가 있는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