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 몰카사건이라고 비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연루된 사건을 상세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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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카촬죄처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카촬죄에 연루되어 처벌에 대비해야 하는 분들이 주로 읽으실 테죠.
제가 아무리 카촬죄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고 해도 처벌 수위를 함부로 장담하진 않습니다.
카촬죄처벌 수위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관할 법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결국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안다고 해도 직접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제 글을 확인해 보신 후 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제작, 유포의 처벌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카촬죄라 하면 우선적으로는 몰래촬영과 같은 '불법촬영'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길거리, 클럽, 술집,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례를 저는 많이 봐왔지요.
이 중에선 촬영에서 멈추지 않고 유포까지 해버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정식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과 촬영물유포에 대해
7년 이하 동안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금액의 벌금형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 구입 등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높죠.
한편 촬영죄나 유포죄는 보통 양형기준상 2년 내외의 카촬죄처벌을 내리도록 권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과 유포가 함께 발생할 경우 더욱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2.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나요?
카촬죄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자 합의'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가지다 보면 합의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합의와 관련해선 크게 2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2)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님.
먼저 합의는 카촬죄에서도 처벌불원, 피해 회복과 관련된 감형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처는 합의에 더해 여러 요인들이 복잡적으로 받쳐줘야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한편 피의자(피고인)이 아무리 간절히 합의를 원한다고 해도 결국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도 여럿 있고요.
다만 초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경우 개인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설득을 시도해 보실 순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라면 처벌이 달라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혹은 촬영물 유포 등을 범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혹시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유사한 카촬죄처벌이 나오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청물은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담은 것 아닌가?
이는 아청물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입니다.
아청물의 범위를 다룬 아청법 제2조 제5호를 보면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노출된 신체'도 포함시키고 있지요.
즉 아청법위반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몰카는 벌금은 없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몰카 사건은 일반 카촬죄에 비해 징역에 대한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단순히 사건명만 보고 카촬죄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카촬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선처를 준비하는 입장 또한 본인의 사건을 분석한 후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적 절차 및 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분석, 조언, 전략 도출 등이 가능한 저 조원진 변호사의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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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