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무혐의처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이유?
역고소를 원하셔도 잠시만 진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분명 상대도 좋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 고소를 당했어요.
성폭행무고죄 고소를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오신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폭행무고죄 고소입니다.
무고죄는 쉽게 말해 '처벌 등을 받게 만들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특히 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로 방어이자 공격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이야기를 여럿 나눈 적이 있는 변호사로서 그 심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고죄고소는 개인의 생각보다 훨씬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억울한 성폭행 사건이다'라는 점만 보고 진행할 절차가 아니라는 점 이 글을 통해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런 신고'일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성폭행무고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신고의 목적'인데요.
즉 '상대를 처벌(또는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순한 고소 경위, 가령
*️⃣ 불륜을 숨기려 했었음
*️⃣ 서로 다투다가 감정이 상했음
*️⃣ 상대가 교제에 응하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신고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론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만
⚠️사람이 많았던 장소적 특성
⚠️어두웠던 장소적 특성
⚠️당시 술, 수면 등으로 정신이 흐릿했던 상황
등으로 인해 착각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인지한 고의성이 부정되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무혐의처분, 무죄가 중요한 이유?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무혐의처분/결정, 무죄 등을 먼저 받고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권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1) 무고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허위사실 사용' 관련
: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상대의 신고 내용을 '허위사실'이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2) 수사 절차 관련
: 무고죄역고소는 이미 먼저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 진행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 절차상 우선 먼저 신고된 성범죄 사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선 먼저 무혐의/무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고죄역고소를 원하신다고 해도 우선 침착히 변호사와 상황을 따져보며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단, 무혐의/무죄가 무고죄 성립을 보장하진 않아
앞서 무혐의처분(결정)이나 무죄가 성폭행무고죄 고소의 기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 '성폭행 무혐의/무죄와 무고죄 성립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혹은 무죄로 결론 났다고 해서 반드시
- 처벌받게 만들 목적이 있었음
-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였음
의 사항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성폭행무고죄 고소도 마냥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가급적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요. 실제 사건에서 관련 기준을 따지다 보면 훨씬 복잡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실 때는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범죄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준비할 수가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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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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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