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기준연령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호합의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성공사례: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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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처가 상당히 까다로운 성범죄 중 하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립 요건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조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연령의 사건 당사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보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이에 관련된 법리적 해석 등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지요.
따라서 지금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시고 저와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제기준연령 확인하기 -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본 죄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의제기준연령 및 관련 법적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여 무조건 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기준연령에 해당되어야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연령은 크게 1) 13세보다 적은 연령 2)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까지의 연령입니다.
이렇게 두 기준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원래 의제기준연령이 13세 미만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16세보다 낮은 연령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대으로부터 분명히 동의를 받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상대의 동의하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정하려 하는 것이죠.
다만 본 죄의 성립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연령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상대의 동의가 중요한 케이스는 상대방이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16세 이상의 케이스라 하여도 '동의'를 법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동의라 볼 수 없는 경우,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라 인식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한 경우 몹시 위험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유의하시며 법적인 논리에 이상이 없는 주장을 정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말 상대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을 받지 않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정말 상대방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점을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이 받아들일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성년과 유사했다'만의 주장만으로는 여러 허점을 지니기 때문이지요.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또한 외모적 요소, 화장법, 옷차림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직/간접적 요소들을 종합하여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나'를 따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인지가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쉽게 말해 상대방을 어렴풋이 16세 미만으로 생각했을 여지라도 없었는지 확인하셔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이 단순히 변명으로 인식될 만한 상황인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보세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감형을 위한 사유를 찾아보셔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생각보다 쉽게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간혹 존재하지요.
이럴 때 미흡한 대처로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주장 및 근거 자료를 어필하셔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 복잡한 법적 지식을 참고하여 주장을 가다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제때 법률 대리인을 만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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