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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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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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시나요? 저에게 준강간 사건 변호를 의뢰하신 몇몇 분들은 '본인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시곤 하였습니다.
물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도 정말 드물게 존재하긴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선처 전략을 알아보셔야 하는 분들도 많았죠.
따라서 위와 관련된 잘못된 생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준강간이란 무엇인지, 선처를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준강간을 포함하여 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추행 등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는 성범죄 대응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만큼,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준강간죄는 타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며 발생하곤 합니다. 여기서 취약한 상태는 법적으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정 요인으로 인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경우, 타인의 행동에 거부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술입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셔 판단이 흐려진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가 준강간의 유형으로 언급되곤 하지요.
물론 술뿐만 아니라 약물, 수면 등도 위의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준강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3년 이상 동안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최소 3년 징역부터 시작하는 처벌 수위이기 때문에 징역이 나오지 않는 선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2. 무혐의주장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편입니다. 우선 본 죄에 대한 무혐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어야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셔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는 증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측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 보셔야 하죠.
한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도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기억이 불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를 근거로 진술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어 혐의 인정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가시며 사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진술을 구성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3.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만큼
결국 준강간죄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본인이 정말 법적으로 준강간을 저질렀는지부터 파악이 필요한데요.
만약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보셔야 하지요.
하지만 성범죄의 법적 요건 및 검/경찰의 조사 & 재판 등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법리적 해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 2차 가해를 하여 형량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시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명확히 자신의 사건을 바라보고 알맞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 합의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법률 대응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준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로 인한 법적 대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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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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