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추행보안처분을 주의하셔야 하기에
여러 성범죄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되면 여러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선 징역형/벌금형과 더불어 상당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다만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안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 성범죄 보안처분은 무엇이며 언제 내려지는지
-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했던 사건을 불송치로, 참작의 여지가 있었던 사건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현재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실형과 더불어 나올 수 있는 추행보안처분
법원은 여러 법리 요건을 분석하여 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형과 더불어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추행보안처분입니다. 추행 또한 대표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여러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추행보안처분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나오곤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추행보안처분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염두에 두시고 초기부터 수원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
성범죄 연루 초기에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의 가능성입니다.
우선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정보의 등록/공개/고지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각각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은 대상자의 이름, 주소(실제로 거주하는 곳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차량 등록번호 등을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받게 된 처벌의 종류에 따라 10년에서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지요. 만약 신상정보의 등록이 결정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혹은 거짓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한편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되어야 하지요.
신상정보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고지는 대상자의 주위 사람에게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상정보가 경찰 데이터에 등록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일반인들까지 확인이 가능해질 경우 당연히 압박감이 더욱 늘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이처럼 보안처분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성추행변호사를 통해 보안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형이 내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적은 벌금형이라 하여도 보안처분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형 자체가 나오지 않는 선처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때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는 검찰이, 무죄는 법원이 주체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추행을 범하였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면하게 됩니다.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은 오늘 언급한 점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령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기업의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 있지요.
결과적으로 일상 및 직장 내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확실히 상황별 조력이 가능한 수원성추행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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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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