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몰카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남구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남구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카촬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화장실불법촬영입니다.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자주 연루되곤 하는데요. 성인은 당연하고 미성년자도 쉽게 처벌을 피할 수가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막상 화장실 몰카에 대한 선처를 구하려 하시면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막막하시기가 쉽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분들 중 저에게 '어떤 근거를 들며 선처를 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결국 카촬죄에 대한 선처를 위해서는 신중한 분석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 혹은 근거가 부실하여 선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일찍부터 저와 면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몰카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장실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되셨다면 몰카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법률 용어로는 성폭력처벌법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되시는데요.
촬영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는
- 징역형: 7년 이하의 기간
- 벌금형: 5,000만 원 이하의 금액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촬영과 별개로 유포까지 한 경우입니다. 유포 또한 위와 같은 기준의 형량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 촬영에 비해 유포는 더욱 죄질이 나쁘다 여겨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포에 연루되었다면 징역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단순 촬영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하죠.
따라서 촬영 내용,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감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핸드폰을 제출하시게 될 경우
화장실불법촬영이 발생하였다면 촬영 기기를 제출하여 조사를 받게 되시곤 합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범행이 밝혀질까 두려워 영상을 삭제하려 하시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 하시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사건 당시 촬영 기기를 숨기거나 망가뜨리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기관이 증거인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게다가 어차피 포렌식 조사를 통해 손상된 자료는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형량을 늘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시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간혹 핸드폰 안에 과거 들키지 않은 몰카가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화장실에 침입만 하고, 촬영은 미수에 그쳤다고요?
화장실불법촬영과 관련이 된 행동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 기진 못하고 시도만 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카촬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 당시 본인의 행동에 '촬영 미수'로 비추어질 수 있는 행동은 없었는지 확실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실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 침입만 하였다 적발되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선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 가능하지요.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였어도 의외로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을 '단순히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마냥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재판 준비를 하셔야 하죠.
다만 이를 위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언을 들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타이밍을 놓치면 대처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신속히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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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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