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피해자연령에 따라 다른 혐의를 받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영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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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영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사람마다 받게 되는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성범죄 처벌에는 피해자의 연령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가령 아동성추행은 성인 추행과는 전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추행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핑계로 넘어가려는 생각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까다로운 대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고 행한 행동으로 인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으면서 아동성추행 또한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있는 동주는 다양한 연령대의 추행 사건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1. 피해자연령에 따라 다른 법리가 적용
아동성추행은 피해자연령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동 강제추행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는 '19세 미만'의 대상자를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받도록 정해졌지요.
그러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죠.
한편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연령을 추행한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혹은 폭행이나 협박이 쓰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어느 연령대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아동의 경우 주변 어른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성추행의 피해자 진술 또한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사실이 왜곡되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관한 처벌이 나올 수 있기도 하지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 진술의 일관성, 정확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절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시각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정적 인상만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공소시효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아동성추행으로 뒤늦게 신고를 당하였다면 공소시효에 대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생각보다 길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추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이었다면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공소시효가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위의 연령보다는 높은 피해자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종종 과거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동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서로 나누었던 연락 등의 추가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며 아동성추행에 대한 대응을 일찍부터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해진 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용될 만한 주장 및 자료들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가져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 과정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 해결에 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