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수단의 특징을 파악하세요
업무상 위계 혹은 위력에 대해
인천동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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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동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미 본 죄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주로 참고하실 텐데요.
이때 피해자와 주장이 대비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여러 성범죄 보안처분, 직장 내 징계 등을 받게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시작부터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여러 연령, 직업, 장소의 추행죄를 숱하게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로부터 죄가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충분히 참작 사유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이야기를 아래에 정리해 둘 터이니, 참고해 보시고 조력이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범행수단이 업무상의 위계 또는 위력일 때
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범행수단입니다. 추행 수단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일반적인 추행이라 볼 수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행 혹은 협박은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지요.
한편 강제추행과 달리 '업무상의 위계나 위력'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합니다.
이때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도 꽤나 폭넓게 인정되곤 합니다. 보통 업무나 고용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한다 보고 있죠.
종종 정말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분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과장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물론 종종 과장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횟수나 추행 정도가 과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 추행이 아님에도 신고를 당해 방어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이와 같은 상황에선 상대측 진술을 집중적으로 파고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추상적인 점, 일관성이 부족한 점, 근거가 부족한 점, 모순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강조하실 수 있지요.
게다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부정하시려 하실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고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는 당연히 신뢰성을 높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장 및 증거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보안처분, 직장 징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빠르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불이익'입니다.
우선 실형이 나오면 전과가 기록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고,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곳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요.
이 밖에 사회봉사나 일정 교육을 듣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추가로 보안처분은 반드시 1개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두세요.
한편 직장에 따라 별도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이라면 특히나 이와 같은 징계를 주의하셔야 하죠.
따라서 일찍이 선처를 통해 위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방법이 존재하는지 따져보고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러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오히려 선처에서 멀어지는 행동들이 나오곤 하지요.
가령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대처가 나오지 않도록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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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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