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꼭 간과하지 마셔야 할 미수범처벌
미수 자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죄에 대해선 미수범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도만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범죄 중 성폭행이 바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죠.
그러나 간혹 미수범 처벌에 대해 아예 모르고 계시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다가 뒤늦게 경찰조사, 기소(재판) 연락을 받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도 몇몇 계셨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성폭행미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신 후 왜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준비하셔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이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저와의 상담 일정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미수범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그렇다면 성폭행미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형법 제300조를 보시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준강간, 유사강간에 대해선 미수범도 처벌을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일반적으로 범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수범처벌 수위가 가볍거나, 선처를 받기 쉽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어떤 미수에 해당하였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땠는지 등에 따라 미수범도 가볍지 않은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상태로 조사나 재판을 받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 당연히 증거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폭행미수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계신다면 여러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종종 여러 이유로 피해자가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파훼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셔야 하죠.
한편 막상 피해자의 진술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어도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본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특히나 진술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죠.
따라서 혐의 방어를 하기 위한 전략을 신속하고 제대로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3. 미수범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비록 성폭행미수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 여러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빈번히 선처의 사유로 언급되곤 하는 것이 바로 합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태도, 합의금을 보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막상 합의를 시도하실 때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에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합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의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생각하는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도 다른 경우
2) 급한 마음에 다소 거칠게 나왔다가 2차 가해로 판단되는 경우
종종 성폭행미수에 참작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판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성범죄 미수범도 결코 안심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폭행미수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차리셨다면 빠르게 성폭행미수 해결에 조력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각자 사정에 따라 적절하다 생각하는 변호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선 저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신 후,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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