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변호사 참작사유로 주장하고자 할 때
합의는 무턱대고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선처를 받고자 합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합의변호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합의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품거나, 합의 진행의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죠.
이러한 생각은 합의의 가능성을 낮추기만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 사건에 연루되신 분, 합의를 준비해야 하는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강간 사건에 대해선 미성년자 또한 결코 쉽게 선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상관 없이 강간합의변호사인 저와 상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참작사유가 될 수 있는 합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당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여도'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하여도 수사나 재판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를 참작사유로 인정하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선처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죠. 예를 들어 합의는 때론 기소유예가 나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재판을 거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로 여겨지곤 하지요.
이 밖에 재판이 진행된다 하여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인데, 해당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을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실형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강간합의변호사와 면담을 가져보신 후 어느 타이밍에 합의를 진행할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을 정하기 위해서
합의를 참작사유로 주장하시려면 당연히 무사히 합의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건 당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에 도달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 측 입장에선 적지 않은 합의금을 원하고, 가해 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자 측을 납득시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강간합의변호사를 통해 설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 사건들을 경험해 온 변호사와 함께하면 혼동하지 않고 합의금에 대한 근거 자료를 도출해 내실 수 있지요.
3. 2차 가해로 여겨지면 가중처벌입니다.
합의 과정에 본인의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고 있을 경우 다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합의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려는 행동이 나와선 안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2차 가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으려다가 실형은 물론이고, 원래 나와야 할 수위보다 높은 처벌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선 아예 별도로 합의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까지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합의 강요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인 징역형 판결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상대에게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주장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시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여러 변수에 적절히 대응 가능한 강간합의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부터 선처를 바라고 계신다면 되도록 합의를 빠르게 받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합의에 도달할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기도 하죠.
다만 기소유예를 비롯한 선처는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하여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들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합의 준비도 쉽지 않은데, 이 밖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 준비가 중요하죠. 이를 위해 강간합의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