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연애 성범죄처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연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다가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이죠.
특히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사건에 비해 까다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된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입장에선 하지 마셔야 할 행동이 나오기도 하지요.
지금 이 글을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읽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관련된 요점만 빠르게 파악하고 저와 면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경찰조사, 합의, 재판 진행에 조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성범죄처벌이
미성년자연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입니다. 관련하여 성범죄처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어떤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등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아울러 미성년자연애 과정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이미 충분히 깊은 관계라 생각하여 혹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여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동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다'나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었다'라 밝혀질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의 수위도 무겁고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죄목이 바로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입니다.
특히 동의 하에 성착취물을 받거나 같이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ex. 유포, 협박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었나요?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와 미성년자연애를 하다가 성적 행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동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사귀는 사이였고, 충분히 의사가 일치된 이후에 발생한 행동이었기에 괜찮은 거 아니냐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형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주장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신 변호인과 의논해 보신 후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행동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기타 반성과 관련된 노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선처를 위해 꼭 피하셔야 할 행동
그렇다면 미성년자연애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피하셔야 할 행동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본인의 연령과 상관없이 수월하게 선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여 특별히 사정을 봐주겠지'라는 생각이 몹시 위험합니다.
물론 성인보단 낮은 처벌을 받게 될 순 있지만, 실형 자체를 피하기 위해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한편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합의 강요는 징역에 처하는 사안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고 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증거가 나올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자유에 따라 미성년자연애를 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죄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모르고 한 행동으로 인해 신고나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어설프게 행동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문제가 되는 행동은 피하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에 집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은 빠른 편이 좋기 때문에 사건의 연루를 인지하셨다면 의미 없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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