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누명 경찰단계수사종결을 준비하시려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간혹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이 잘 판단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누명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이상 피해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누명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만약 재판 전에 혐의를 벗도록 노력하고자 하실 경우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억울한 성범죄에 대해 불송치, 불기소 등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경찰수사단계종결을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또한 법적으로 경찰수사단계종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범행이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검찰로 송치될 필요도 없이 경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지요.
이러기 위해선 불송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결정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혐의없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혐의없음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 원인에 따라 다른 불송치도 존재하긴 합니다. 결국 성범죄누명을 고 있다 어떤 종류의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주장을 정리해 보셔야 하지요.
다만 치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만큼 자의적 판단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성범죄 사건 조력에 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 경찰조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간혹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누명이라 가볍게 생각하다가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불기소 처분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혐의없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추가로 기소유예 또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긴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위의 불기소 처분들과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목표로 할 불기소 처분에 따라 준비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근거를 마련하거나, 근거 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막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인 노력 끝에 성범죄누명을 벗는데 성공하셨나요? 이때 종종 자신을 고소했던 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고죄와 형법상 무고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형법에 명시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어야 함
2)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의 결과를 나오게 할 의도가 있었어야 함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파고들면 상당히 복잡한 성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누명이 벗겨진다 하여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하여 형사고소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고 형사처벌/보안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조사가 시작될 경우 억울한 성범죄누명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지요.
이때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하려면 지체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조력자와 함께하여 가능하다면 이른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집중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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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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