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특히나 아청법위반과 관련되어 있다면
죄가 상당히 무겁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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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요 근래 주목받게 된 사안이 바로 그루밍성범죄입니다. 특히 어린 연령대를 대상으로 발생되곤 했던 만큼 한때 사안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하였죠.
해당 사건에 대해선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혐의 하나하나가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여태까지 여럿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 없으셨죠.
따라서 오늘은 그루밍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인과 상담을 가져보신 후 빠르게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본인의 행동이 그루밍에 해당하였는지
먼저 그루밍성범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와의 신뢰감을 쌓은 다음,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특히 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막상 사건의 가해 측 본인은 그루밍에 해당하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를 적극 이용한 점이 밝혀질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는 미성년자의 취약한 부분을 노리고 발생한 범행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곤 하지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성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빠르게 법률 대리인에게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그렇다면 그루밍성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아청법위반 죄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 결국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유형이지요. 이럴 경우 강제추행에 대해선 최소 기간이 2년부터 시작되는 징역형 혹은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사이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요 근래에는 온라인 환경을 적극 이용하는 그루밍범죄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특히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에 대해선 높은 수위를 정해두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유포에 대해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죠.
참고로 온라인상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주제의 대화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 중 하나인 만큼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3.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합의를 준비하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범죄에 비해 그루밍성범죄는 합의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각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선 신뢰 관계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럴 땐 현실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편입니다. 조력자를 통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여지를 사전에 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경우가 많죠.
다만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에도 결국 실패하였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대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형사공탁, 반성문 및 변호인의견서 준비 등을 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범한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일정 기간 상당히 까다로운 영향을 미칠 보안처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대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 만큼 이미 유사 사건을 해결해 왔고 적절한 법률 절차 진행에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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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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