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조원진 변호사 Sep 29. 2024

회식성추행 성립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장 내에서 회식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식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실 수 있죠.

다만 본 사건 또한 생각보다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만큼 결코 간과하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경찰 조사의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 사안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도 회식성추행 사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이때 종종 본인은 추행을 절대 저질렀지 않았다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곤 하지요.

결국 시간이 지체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놓쳐 선처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죄의 성립 및 감형을 위한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한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회식성추행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한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행과 관련된 성범죄가 다양한지도 몰랐던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위의 추행죄들의 성립요건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범행 수단입니다.

만약 회식 중 과음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직원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본 죄의 수단이 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한 상태에만 해당되어도 성립합니다.)

이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언어적 힘이 가해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가 미처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발생한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수단은 '업무상 위계나 위력'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타인을 속이는 것, 위력은 폭행보다는 약한 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결정함에 있어 고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식성추행 사건에서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지요.

다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기엔 고의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고의를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의와 같이 주관적이라 비추어질 수 있는 요소는 여러 사건의 정황 요소를 분석한 후 판단을 내리고 있죠. 따라서 법적 논리를 들며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핑계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회식성추행의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사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의 경우 사실상 유죄추정을 받곤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대처만으로는 혐의없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움직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편 회식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다수 발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CCTV나 목격자가 하나같이 본인의 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본인에게 어떤 감형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본인의 대응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신 다음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행이 인정되면 결국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고 보안처분까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직업군은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이 나올 경우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만들곤 하지요.

따라서 사람에 따라 보안처분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참작될 만한 여지가 있다 판단될 경우 불기소로 사건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이상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와 논의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