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의도성 여부가 중요하기에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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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 불리던 성범죄가 있습니다. 현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명칭으로 개정이 되면서 성립 조건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특히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성립요건 중 장소가 변화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장소로 변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수용할 만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진술과 증거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정하기 위해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세요.
1.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과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 자체는 약할지라도 죄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추후 다른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아울러 법원의 판단하에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훨씬 까다롭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준비하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거나 현재 다니고 있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실 수도 있죠.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벗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눈 여겨보셔야 할 성립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의도성 여부입니다. 즉 사건 당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의도가 명확한 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대된 인지 없이 실수로 들어간 경우, 본인의 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실 수 있지요.
다만 여기까지 보았음에도 성적 의도가 추상적이라 느껴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즉 끝까지 의도를 부정하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적극적인 입증이 없다면 보기보다 쉽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성적 욕구를 채울 의도가 없었음을 자료를 들어가며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때 허술한 주장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언부터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단순히 침입에 그치지 않았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다른 성범죄도 같이 발생한 것인데요.
여태까지 자주 함께 등장한 성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쉽게 말해 몰카를 찍기 위해 일정 장소에 침입, 실제로 몰카를 찍어버린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기본적인 수위가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몰카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만 받는 것이 아니죠.
현재 법적으로 카촬죄에 대해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정해두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침입만 발생한 경우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포렌식 조사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미리 준비하셔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불법촬영물이 발각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처럼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성범죄 처벌을 받는 사안은 특히나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의외로 쉽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대처해 두실 필요가 있죠. 다만 호기심이 들어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을 통해 장소뿐만 아니라 의도, 사건 당시의 본인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세요. 그 이후 도출한 결과에 맞게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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