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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원진 변호사 Oct 08. 2024

성매매알선 명백히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주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가지는 것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관련된 일정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성매매알선 행위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알선의 정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본인은 알선이라 부르기 애매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한편 종종 본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알선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죠.

따라서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전과가 기록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유의하셔서 적절한 주장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얻거나 구체적인 형사절차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성매매알선이라 하여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행위는 기본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하로 징역을 살게 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벌금으로 내셔야 할 수 있지요.

해당 형량은 단순 성매매 처벌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위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대가를 받으며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7년 이하 수준의 징역이나 최대 7,0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수위가 무거워 지는데요. 이럴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서 언급한 가중처벌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매매알선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하여 실제 성매매가 발생하도록 하는 정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능한 성매매알선의 정도는 생각보다 낮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도만 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성매매에 대한 실질적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다면 알선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주선 행동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혐의를 벗을 수 없는 만큼 적절한 방어 전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나누어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알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

2) 성매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땅/건물 등을 마련해 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체 혹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체에 대한 광고 행위 역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또한 알선과 비슷한 수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돕는 행위는 대부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괜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성매매에 대한 알선 혐의를 받고 의아한 점이 생길 순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약한 정도의 알선 행동, 간접적 행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간혹 법리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결국 개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력자와 함께 하여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선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조력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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