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처벌 주거침입강간에 해당될 경우
단순 주거침입죄 및 강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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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입니다.
단순한 무단 침입은 일반 형사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무단침입처벌은 형법에 명시된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죠.
다만 단순히 주거 등 공간에 침입에 그치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심각한 성범죄 사안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이나 강간에 비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선 법률 대리인과 신중하게 처벌 수위를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 혐의가 변경될 여지가 없는지,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각도로 사안을 파악해 보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 무단침입처벌과 관련된 법적 근거
본격적인 주거침입강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무단침입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무단침입처벌과 관련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형법의 주거침입죄, 성폭력처벌법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 침입의 목적 등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고 처벌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두 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장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과 같은 주거공간을 포함한 건조물, 점유 중인 방실 등
- 구체적 행위: 상대의 주거상의 평화를 깨뜨리며 위의 장소에 침입 / 퇴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
- 처벌 수위: 3년 이하로 징역 or 500만 원 이하로 벌금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장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장소 ex)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 구체적인 행동: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의 장소에 침입 / 퇴거에 대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것
- 처벌 수위: 1년 이하로 징역 or 1,000만 원 이하로 벌금
2. 주거침입강간에 해당되면 가중처벌입니다.
무단침입처벌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주거침입강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선 주거침입강간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침입을 저지른 사람이 강간까지 함께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법 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는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상 주거침입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죠.
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7년부터 시작되는 징역형을 받게 되므로 집행유예도 불가해 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거침입강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변호인과 따져보고 선처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주거침입 혹은 강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강간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 주거침입 혹은 단순 강간 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을 경우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허가가 있을 경우 평온이 깨지지 않았다 주장해 보실 수 있죠.
다만 상대방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 협박 혹은 거짓이 사용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집니다. 참고로 신체의 일부만 침입되었다고 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요.
한편 강간의 경우에도 상대의 동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여 가진 성관계에 대해선 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미성년자 성관계 - 특히 16세 미만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둘 중 한 혐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침입처벌 관련 범행 성립 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이처럼 무단침입처벌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능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피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하지요.
하지만 주거침입강간을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처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복잡한 법적 요소를 살펴보며 감형을 이룰 수 있는지 신중히 분석해 보셔야 하죠.
결국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인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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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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