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강간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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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모든 원나잇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서로 동의를 하여 원나잇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러나 동의가 없는 성관계가 발생하였다면 원나잇고소 이후 강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은 기본적인 처벌 수위부터가 상당히 높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선처를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이 워낙 심각한 성범죄라 평가받는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법적인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고 적절한 선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원나잇고소 사건의 특징
원나잇고소는 개인이 대응하기 까다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원나잇과 관련해선 보통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사용될 증거가 부족한 편인데요.
사건 발생 장소가 보통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장소(ex. 숙박업소, 방 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본인이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제시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사건 전/후로 나눈 대화,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한편 원나잇고소 사건 당시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음주로 인해 기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럴 때 잘못된 진술을 하면 본인의 강간 혐의만 확실하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늦지 않게 법률 조력자를 찾아가 대응에 대해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강간혐의를 부인하려면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강간혐의를 부인하려면 우선 법적인 성립요건을 명확히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강간의 성립 요소 중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성관계 전 피해자의 거부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을 상당히 낮춰서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면 약한 정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을 인정, 강간이 성립한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간의 성립을 부인하기 위해 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밝혀내시는 편입니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준강간 사안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성적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실제 사례에선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 혐의로 원나잇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려 하실 경우 성관계 당시의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죠.
3. 피해자의 진술에 맞서려 할 때
원나잇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따져보셔야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진술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렇기에 가능한 본인의 사건 및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정리한 다음, 상대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사고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러한 준비가 낯선 편이죠.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가시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성인 대상 원나잇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만약 원나잇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상대의 구체적인 연령, 사건 당시의 모습, 사건 전후로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분들은 상대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인지한 시점부터 변호인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